성범죄│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 밝혀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취업준비생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 내부를 직접 보기 두려워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삼아 안쪽을 비춰보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물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인정했지만, 맹세코 불법 촬영의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의뢰인의 땀방울이 담긴 취업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현의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즉시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당소가 보유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가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철저한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로그 기록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출해 냈습니다. 또한 숨겨진 폴더나 삭제된 내역 어디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거듭된 사과와 설득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의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미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