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더라도 상간자 책임 인정 사례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더라도 상간자 책임 인정, 위자료 1,000만 원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은 약 1~2개월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간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영양제를 선물하고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숙박비 일부를 송금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상간자 측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자신의 책임이 없거나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지속한 점, 해당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이상,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