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핑계 보증금 미반환, 전액 승소! 

1. 사건의 배경: 부당한 원상회복 비용을 주장하는 임대인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문제없이 목적물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갑자기 추가적인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했다며 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남은 보증금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원상회복의 범위와 입증 책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하려는 분쟁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추가적인 손해 발생과 원상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 역시 원상회복의 정확한 범위와 그 비용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철저한 조력 방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테오의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 이행 입증: 의뢰인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입주 청소 및 필요한 수리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미 성실하게 모두 이행했음을 명확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입증 책임의 전환 및 반박: 추가적인 원상회복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증거의 탄핵: 임대인 측이 제출한 빈약한 자료들만으로는 해당 공제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4. 통쾌한 조력 결과: 보증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공제했던 미반환 보증금 전액은 물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는 완벽한 전부 인용(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부당하게 묶여있던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