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판결 취소 성공
항소심 원심판결 취소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항소심 원심판결 취소 성공 

박상영 변호사

항소심원심판결취소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사이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함께 임대차계약을 한 사이입니다. 공용공간으로 함께 사용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며 의뢰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계약을 연장하였고 월세까지 밀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면서 계약연장 및 월세지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해 혼자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기각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항소심 원심판결 취소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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