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신고된 경우라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임장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버스가 너무 혼잡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것뿐입니다", "고의로 만진 적이 없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버스는 승객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추행 사건도 발생하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습니다.

버스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 행위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버스 내부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승객 밀집 정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무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버스 성추행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 경위나 신체 움직임, 당시 공간 상황 등이 확인되면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CTV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게 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 과정에서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확보된 증거와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버스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의성 여부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사건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CCTV나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