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응하는 방법 : 변제능력, 변제의사, 용도기망은? 

대구지방법원 인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돈 빌려주고 못 받았으니 사기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그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줬다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기죄로 기소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빌린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 다른 하나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 경우입니다. 두 유형을 구분해서 보면 재판에서 어느 지점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용도를 속인 경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도박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실제 사용 용도를 미리 알았다면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빌린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실제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변제의사·변제능력을 속였다고 보는 경우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게 아닌데 왜 사기꾼 취급을 받느냐"는 항변을 자주 듣는데 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수입 등을 종합해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변제기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그 당시 변제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당시 매출이 50억 원이었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수입이나 순재산을 따져보면 차용금을 감당할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다르다는 점, 법원은 다소 형식적이더라도 차용 당시의 순재산과 순수입을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판단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돈이었다면

대구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기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는데요. 최근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자면, 피고인 A씨는 B씨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보고, A씨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니 결이 달랐습니다. 해당 금원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A씨가 B씨로부터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었습니다. 애초에 반환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련 거래 내역과 업무 진행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 제출한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해도, 실제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면 애초에 반환 의무 자체가 없어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고 별다른 기망행위도 없었던 경우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용도 기망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실제로 고지한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변제의사·변제능력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차용 당시 재산과 수입이 충분했다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국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기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횡령이나 배임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표면적인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 당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정리해보는 것에서부터 방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