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대화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송치 사례 

성관계 관련 발언으로 고소된 명예훼손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은 그 자체로 수사기관에서 민감하게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일 경우 사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문제 된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저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에 관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말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 중 피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생각한 내용을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친구들은 피해자와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 중에 말을 꺼낸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 구조만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의와 허위성 인식을 다툰 진술 분석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발언했는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피해자, 당시 대화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관계와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발언의 맥락, 대화 상대와의 관계, 의뢰인의 인식, 피해자 진술 외 객관 증거 부족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공연성과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받은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대화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까지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민감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발언의 내용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발언이 나온 관계와 장소, 대화의 맥락, 의뢰인의 인식, 피해자 진술 외 증거 부족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