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 생계형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 방어 

본 사건 의뢰인(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신호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실형 선고가 유력한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사고 발생 경위 및 과실 정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완료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 생계유지 어려움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 사례는

신호위반 및 인명 피해라는

중한 과실이 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림의 전문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이라는

결정적인 감경 요소를 확보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