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고유예]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예전에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사진 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하여 다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차분하게 피해자와 연락하여 사죄를 의사를 전하고 몇 번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건 이전의 관계를 설명하여 평소 서로 장난을 치는 등의 친분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각종 양형 자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