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치료비 부담·자영업 실패로 회생 신청, 탕감률 84.7%
자녀 치료비 부담·자영업 실패로 회생 신청, 탕감률 84.7%
해결사례
회생/파산

자녀 치료비 부담·자영업 실패로 회생 신청, 탕감률 84.7%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4.7%

오늘은 자녀의 치료비와 자영업 실패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며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해 근로를 지속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배달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하였으나, 자녀의 발달 문제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사업 시도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상환 능력 역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절감과 근로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지출과 누적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86,922,909원

재산 가치: 7,223,359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58,266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721,199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43,271,940원

탕감률: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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