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의 몰카 사건 상담

엄밀히 말하면 몰카 피해자이지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범입니다. 이런 경우 담당 경찰의 의지에 따라 귀하의 입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시고, 성범죄 피해자인 만큼 입건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된다 해도 작성자님이 성매매 관련하여 처벌받은 점이 없어 초범인 점이 참작되고 양형자료 제출만 잘 한다면 검찰송치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3. 불법촬영 고소와 성매매처벌법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작성자님 상황에 맞추어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로 담당 수사관에게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긴 하나 통상적으로 카촬죄로 신고가 진행되었으므로 카촬죄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매매 인지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촬영을 한 손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흥업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지만, 단순 피해자로 조사받는 경우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본인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성매매 혐의 관련하여서는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촬영의 피해자 신분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성매매와 관련하여 갑자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3> 인지해서 성매매 성매도 피혐의자로 신분전환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불법촬영 등 피해자 신분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4> 상대방으로부터 지금부터 피해회복 및 최대한의 손해배상 등 받을 수 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연계해서 돕겠습니다. 5> 강력하게 엄벌탄원 하면서 진행해야 심적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으니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