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사기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건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사기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8. 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2. 9. 경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약 4,000만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약 2,500만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약 700만원)범행으로 새롭게 기소가 되었고,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피해금 변제를 위한 기일 요청

의뢰인은 급여 소득자로 이미 다른 채무도 초과상태에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편취금액을 변제할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일은 최대한 넉넉히 요청하여 그 사이 피해금 변제 및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판결선고 기일 또한 변제를 위해 길게 잡아주실 것을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피해금의 변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고 구체적인 자금 계획제출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에 신빙성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일부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속된 기망행위로 인해 매우 감정이 안 좋았고, 이에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금의 전액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꾸준히 일부상환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금 지급 등의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경우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편취금액을 최대한 변제하고 낮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재판기일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요청을 재판부에 하였고,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등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특히 노력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3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법정구속 없음) 특히 징역 1년에 대해서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추가 변제를 통한 징역 3월의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