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고 해도, 법원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장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속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SNS나 소개팅 앱, 오픈채팅 등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정보를 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지"입니다.

의제강간은 어떤 범죄일까요?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범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한 주장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즉, 정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들이 검토될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 SNS 프로필이나 소개 내용이 어땠는지

•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는지

•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결국 당시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카카오톡·SNS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나이를 이야기했는지, 당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가 확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해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