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남매 공동부동산 분쟁, 잠적한 동생 지분 이전 판결 전부 승소 

“가족 간 구두 약정 입증 통해 공동부동산 지분 이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과 피고는 친남매 사이로, 건물과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총 3차례에 걸쳐 물상담보 설정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기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피고 대신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서면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 특성상 명확한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설정 경위와 이후 변제 과정 등을 통해 약정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담보 설정 당시 가족 간 대화 내용과 부동산 제공 경위,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고의 채무 이자를 대신 변제해 온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무 문제 발생 이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재산을 보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구성하였고, 재판부가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의 부동산 지분까지 모두 이전받게 되었고, 근저당 채무 문제 역시 직접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매 위험에서 벗어나 공동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구두 약정의 존재와 실제 권리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순한 문서 유무만 보지 않고, 담보 설정 경위와 변제 과정, 가족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두 약정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앞으로도 복잡한 가족 간 재산 분쟁 속에서도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