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윤현수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잃었거나,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처벌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강간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술에 취한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자 기억이 없다고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CTV,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건이 입증되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CCTV가 중요한 이유

준강간 사건에서는 CCTV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집이나 식당, 거리, 엘리베이터, 숙박업소 출입 장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사건일수록 주변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합의하면 괜찮아질까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게 됩니다.

물론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준강간은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인 만큼,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체 증거관계와 사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해보면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CCTV, 디지털 자료,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이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기억 유무만이 아니라,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