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배송기사 모집 공고로 체결된 계약 취소,
3,100만 원 전액 반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아온 돈 3,100만 원을 투자하여 화물차 배송기사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하루 7시간 근무”, “안정적인 수입 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를 모집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광고를 믿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상담 당일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을 재촉하였고, 의뢰인은 충분한 검토 없이 노후 차량 분양계약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업무를 시작하면서 광고 내용과 달리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 회사가 구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근무시간과 수익 구조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피고의 설명이 단순 과장 광고를 넘어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계약 해지 분쟁이 아니라, 허위 정보 제공을 통한 계약 체결 유도 사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홈페이지와 모집 공고에 게시한 “7시간 근무”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된 10시간 이상의 업무시간을 비교·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차이가 단순한 오차 수준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태림은 만약 의뢰인이 실제 근무 조건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게 한 경위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역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 분양계약과 운송계약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대금 3,1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반환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고,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무조건이나 수익구조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실제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면,
단순한 불만족이 아니라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허위 모집 공고와
실제 근무환경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앞으로도 부당한 계약과 기망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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