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쌍방학폭으로 몰렸지만 조치 없이 종결된 이유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피해자인데 갑자기 가해자가 됐대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상대방이 갑자기 맞신고를 해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 우리 아이가 맞고 다쳤는데 어느 순간 학폭위에서는 양쪽 모두를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사건에서는 부모님들이 "이게 왜 쌍방이 되는 거죠?"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맞신고로 돌아온 사건

의뢰인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고 실제로 다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까지 받게 되자 부모님은 학교에 정식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것이죠.

놀이를 하다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 친구들 사이에서 험담을 했다는 주장 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황당하셨다고 해요.

진짜로 피해를 입은 쪽인데 갑자기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위에 접수되면 무조건 조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맞신고 유형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남겨진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담임교사 기록, 부모와 교사의 대화 내용, 병원 진단서, 상담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특히 피해 사실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주장은 시간이 지나서야 제기되었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도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억울함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종종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감정보다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왜 사실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억울함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주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녀의 평소 학교생활과 성장 과정도 함께 제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학교폭력 아님

심의위원회는 상대방이 제기한 맞신고 내용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자녀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고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최소한 서면사과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를 분석하고 어떤 자료가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줄지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는 피해학생 측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맞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입니다.

서울·포항·경주에서 활동하는 검사출신 유수빈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출석,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맞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