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33년 결혼생활 재산분할 승소 사례 

"애들 다 키웠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황혼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접어든 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이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고

통장을 열어보면 빚만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비슷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결국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두 자녀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가계에도 꾸준히 보탰지만

생활비 대부분을 직접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재취업 이후 장기간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거의 보내지 않았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수입과 대출로 충당됐습니다.

문제는 재산 상태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명의로는 예금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퇴직연금 등이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이에 황혼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족 부양 역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자녀 교육과 생활 전반을 책임졌고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던 기간에도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계부, 카드내역, 학비 납부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남편 측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보험과 차량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녀라는 점, 차량은 별거 이후 취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의 경제적 가치는 계약자에게 귀속되고

차량 역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과 차량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대출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채무가 개인적인 소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생활비와 교육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출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채무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재산분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약 3억 5천만 원, 위자료 3,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명의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기여도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재산 규모가 크고 퇴직금, 연금, 보험, 부동산 등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재산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단순히 이혼 절차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전략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포항·경주에서 활동하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 변호사는

황혼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이 억울함으로만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