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업무상배임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세환 변호사 

광주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에서 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김세환 변호사가 피해 변제 및 공적 소명을 통해 광주지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 자산 운용, 거래처 정산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다 보면, 의도치 않은 절차상 착오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 죄책은 단순 배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광주 지역 형사 사건 및 검찰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사 재직 중 운임 정산 등과 관련하여 약 3,4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고소당했으나, 면밀한 정상 관계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광주영업소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의뢰인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피해 회사의 광주영업소 팀장으로 수년간 근무하며 매입·매출 관리, 재고 및 채권 관리, 물건 배송 및 계약 총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와의 운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및 현금 돌려받기(백마진 등) 행위가 회사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2회에 걸쳐 약 3,3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2. 김세환 법률사무소의 핵심 조력 및 방어 전략

업무상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범행 횟수가 142회로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 및 형사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전) 전남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수사 기관과 검찰의 처분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김세환 변호사는,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피해 금액 전액 반환 및 합의 도모: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변제를 위해, 의뢰인이 취득한 배임 액수 전액을 신속하게 계산하여 피해 회사 측에 모두 반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실무 관행과 정산 과정의 미숙함이 결부되어 발생한 사건임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 성실한 재직 공적 증명: 의뢰인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십수 년간 해당 피해 회사에 재직하며 영업소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동종 전력 없음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처분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이를 이미 전액 반환한 점

•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십수 년간 회사에 재직하며 나름의 공적이 인정되는 점

검찰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단 한 번에 한하여 법원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1.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과 형량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 A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Q2. 형사 고소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2.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4가지입니다. 첫째, 발생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장기 근속 등의 공적을 증거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광주지방검찰청이나 전남 지역 경찰서에서 배임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응은?

• A3.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검찰의 최종 처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소장을 확보하기 전에는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즉시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전남경찰청 심의위원 출신 등 해당 지역 수사 기관의 실무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장부 및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 확률을 올리는 첫걸음입니다.

[23년 경력 변호사의 한마디]

기업 형사 사건 및 업무상배임 혐의는 사실관계 확정과 구체적인 법리 검토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행위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교한 양형 조건 분석과 체계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기소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전) 전남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수사 기관과 검찰의 면밀한 실무적·법리적 판단 기준을 심도 있게 분석해 왔습니다. 23년간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률적 내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무거운 처벌 위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광주업무상배임 #광주형사변호사 #김세환변호사 #업무상배임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