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진지한 반성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건으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나, 강제추행은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을 맡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마주하고 책임지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객관적인 정황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방향은 "혐의를 벗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 즉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막연히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이끈 변론

① 잘못의 진정한 인정과 반성 : 먼저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행위의 경위일 뿐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A씨 스스로 분명히 받아들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이후의 모든 양형 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②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③ 초범 등 제반 정상의 종합 : 여기에 더해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적 행위인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력하여, A씨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절차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A씨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두루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책임은 지되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확보한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변론의 핵심은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처분을 받는 데 있습니다.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진지한 피해 회복, 그리고 초범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