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A씨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언급한 발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소인이 뒤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메시지들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A씨의 발언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변론에 임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온라인상의 발언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허위사실 적시), 설령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막연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A씨의 발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발언 내용이 진실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 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감정적 표현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대응 방향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아가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연히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각 요건을 객관적 자료로 빠짐없이 다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무혐의를 이끈 변론

①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음을 입증 : 첫 번째 메시지는, A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A씨의 발언은 목격한 사실의 핵심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②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밝힘 :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가 그간 누적된 갈등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던 점, 발언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된 사람들이 있던 한정된 대화 범위에서만 언급한 점, 자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곧바로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③ 일부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님 : 두 번째 메시지, 즉 고소인이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추상적·감정적 표현은 그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발언의 진실성, 비방 목적의 부재, 그리고 일부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입증한 결과,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온라인상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비방 목적 없이 언급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경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문제 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른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