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처벌 횡령 금액 5억 원 이상이거나 변제 없으면 실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나중에 갚으려 했으니 횡령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업무상횡령 처벌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횡령 금액 범위, 불법영득의사, 피해 변제 여부입니다.

검사는 계좌 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회계 장부로 횡령 금액과 시기를 먼저 특정합니다.

금액 범위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횡령 금액, 피해 변제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반성 태도를 종합합니다.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변제가 없으면 실형 방향이 됩니다.

3 단순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인정의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소명 자료와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한 범위 내 사용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계약서·위임 범위·업무 관행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 변제와 합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고소 취하가 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해 변제와 함께 피해자 합의·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론은 횡령 금액 확인, 피해 변제 전략,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