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암표 처벌 재판매 안 했으니 가볍게 끝나겠지 위험한 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매크로 암표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재판매는 안 했으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매크로 암표 처벌 수사에서 어떻게 단계별 혐의를 특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매·사용 여부, 파일 공유 여부, 재판매 여부, 수익 규모입니다.

검사는 판매자 검거 시 확보된 거래 내역·메신저 대화·결제 정보로 구매자의 파일 공유 여부와 재판매 정황을 먼저 분석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파일 공유 여부, 재판매 여부, 수익 규모, 반성 태도를 종합합니다.

단순 사용에 그치고 공유·재판매 정황이 없으며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벌금형 방향이 가능합니다.

파일 공유나 재판매가 확인되면 징역형 방향이 됩니다.

3 혐의 다툼 방향과 양형 감경 방향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진술 방식과 소명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성립을 다툴 수 있다면 예매 시스템에 미친 실제 영향을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익 규모, 진로 불이익, 반성 자료로 양형 감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4 8월 개정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징금이 최대 50배까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단속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은 행위 단계 파악, 진술 방향 설계, 실사용 정황 소명,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크로 암표 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