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정장 원단 사기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Question

가) 업체를 통해 a라는 영국원단의 맞춤정장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a원단과 실제 가봉된 정장의 원단은 b원단이였습니다

게다가 b 원단은 없는 짝퉁 원단입니다
업체에서는 원단을 잘못받은 것 같다고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환불 외의 앞으로 또 정장을 맞춰야하는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그냥 환불받고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증거자료 확보
계약서, 광고 내용, 가봉 시 촬영한 사진 등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체가 약정한 a원단이 아닌 가짜 b원단을 사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가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한 위자료 요구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업체 측에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환불 외에 추가 보상(위자료 등)을 요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그래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b 원단은 짝퉁이라고 하셨는바,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시어 합의금을 통해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충분히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환불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