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유튜브 저작권 문제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했거나 영상 삭제나 계정 제한 조치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셨을 거란 짐작이 듭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단순 분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사절차나 채널이나 영상이 삭제되는 등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

​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다 그동안 유튜브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 영상 삭제 분쟁, 반론통지, 계정 복구 등 다양한 유튜브 관련 사건을 실무적으로 해결해왔기에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유튜브 관련 성공사례 일부

​

​

오늘은 유튜브 쇼츠 영상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출석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2. 어떤 대응 전략이 결과를 바꿨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으니 핵심 쟁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사례

​

1. 사건 개요 : 버튜버 채널 운영 중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한 사건

​

의뢰인은 버튜버 및 버추얼 스트리머 관련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작·운영하던 유튜브 쇼츠 영상 일부에 사용된 이미지가 특정 작가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분쟁 이상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사실 자체가 외부 커뮤니티에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MCN·콘텐츠 업계 특성상 저작권 이슈는 대외적인 평판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수사 단계로 본격 확대되기 전에 사건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

​

결국 의뢰인은 유튜브·콘텐츠 저작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사건 기록과 문제 된 이미지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

2. 문제 해결 : 창작성 결여과 고의성 부정을 토대로 대응해나갔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림과 캐릭터가 실제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인지

둘째,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

저희는 먼저 상대방 이미지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창작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캐릭터 역시 독립적인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애초에 저작권 보호 대상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단계적으로 다툰 것입니다.

​

​

유튜브 쇼츠 저작권 사건 관련 변호인 의견서 일부

​

​

이와함께 설령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제 된 영상 사용 방식 또한 통상적인 콘텐츠 제작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

​

여기에 더해 해당 행위가 일부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을 곧바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

저작물성, 고의성, 책임 주체를 각각 나누어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

​

3. 최종 결과 : 경찰 출석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유튜브 쇼츠 저작권 사건 불송치 사례

​

​

의뢰인은 경찰 출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저작권 분쟁은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조사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례처럼 비교적 빠르고 조용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

​

현재 유튜브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영상 삭제·계정 제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건 구조를 정확히 검토해보셔야 하는데요. 저희는 유튜브 저작권 고소 대응, 영상 삭제 및 복구, 반론통지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습니다.

​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현재 사건의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