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마녀사냥당한 일러스트레이터 대리하여 사과문합의 이끈사례

최동준 변호사

사과문 합의 도출

트레이싱 허위사실유포, 마녀사냥 당한 일러스트레이터 도와 사과문과 합의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온라인상의 악플, 허위사실유포에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트레이싱 의혹은 창작자의 명예와 커리어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 의혹’처럼 자극적인 프레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나중에 오해가 풀리더라도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시나리오 작가, 연예인, 교수 등 다양한 창작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명예훼손·저작권 관련 사건을 수행해왔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인터넷 분쟁이 아니라, 의뢰인의 창작자로서의 신뢰와 정당성을 되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사례 중 일부

저희가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당시 온라인에서는 의뢰인을 ‘트레이싱 작가’로 단정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게시글 삭제나 형사 대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트레이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나아가 상대방으로부터 공개 가능한 자필 사과문까지 확보하며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던 사례였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어떻게 왜곡된 여론 속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창작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의뢰인, 허위사실 표절(트레이싱) 의혹 당하다

의뢰인은 X(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시인사이드에 “의뢰인의 그림이 다른 작가 작품을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퍼졌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트레이싱 작가’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비판 수준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실력과 윤리 자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활동 중단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미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의 트레이싱 의혹은 단순 오해를 넘어서 창작자의 실력을 부정하는 낙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의 오해를 벗고 무너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팀

2. 문제 해결 — 일러스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박

저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의뢰인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근했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트레이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 과정에서 생성된 러프 스케치, 중간 파일, 연습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 완성본 비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창작 과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트레이싱’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저희는 그림 구조와 차이점, 창작 방식 등을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보충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문가처럼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실제로는 조금만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명백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재정리했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중 일부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자필 사과문’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필 사과문 작성과 함께, 의뢰인이 상대방이 제출한 제출 사과문을 자유롭게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는 권리까지 확보하여 여론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일러스트레이터 허위사실 유포 공개 가능한 사과문 조건으로 합의하다

트레이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

자필사과문 및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사

허위사실 유포 관련 합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합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의뢰인을 향한 비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림체가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창작 과정 자료와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명확히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허위 의혹 제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으로부터 공개 가능한 자필 사과문까지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합의를 넘어 의뢰인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다시 설명하고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작자를 향한 온라인 공격은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하나가 오랜 시간 쌓아온 커리어와 평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단순 법률 지식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창작 환경과 업계 특성, 온라인 여론까지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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