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 소송, 위약금 줄이거나 0원으로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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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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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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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제는 결국 "위약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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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속사에서는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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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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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역시 다수의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조력하며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0원으로 종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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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위약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를 이끌어낸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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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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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01. 전속계약해지 소송,

위약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요?

소속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위약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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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도 종료할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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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스튜디오 사용료, 장비 지원 비용, 각종 투자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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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부당한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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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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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아예 0원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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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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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 소송에서는 계약 관계가 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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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약속했던 지원이나 계약 조건을 소속사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도한 방송 요구, 부당한 활동 제한 또는 인격적 모욕이 있었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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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속사의 과실로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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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결국 "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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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은 물론 정산 자료, 회사 측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운영 방식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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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속계약해지 소송,

해지 이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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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된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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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이후 정산 문제나 채널 권한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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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PPL·후원 수익 등의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가 일정 기간 수익 분배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유튜브 채널, 틱톡 계정, 광고 계정,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주체는 누구인지

- 비밀유지조항 등 계약 종료 후에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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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검토해야 추후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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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모두 확인하고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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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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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들은 다수의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체결하며 축적된 대응 경험과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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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계약서 내용이나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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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업체는 이러한 정보 격차를 이용해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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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 대리인이 전속계약해지 소송에 개입하면 과도한 요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리적인 분쟁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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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며 위약금을 최소화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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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최소화하고 계약을 종료한 사례

의뢰인은 유명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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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회사는 사실상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부분의 방송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며 성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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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채널이 성장하고 성과가 나타나자 회사 측이 뒤늦게 운영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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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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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과 계약상 위약벌 조항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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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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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회사는 소송 대신 합의를 선택하였고 의뢰인은 최소한의 위약금만 부담한 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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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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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연예인부터 스트리머까지, 새로운 시대의 계약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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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크리에이터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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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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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계약 해지 과정은 물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요소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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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할 경우 소속사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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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니 언제든 도움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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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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