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저작권]유튜브 쇼츠 저작권 신고,반론통지 복구 성공사례

최동준 변호사

유튜브 반론통지 인용

저작권 신고로 내려간 유튜브 쇼츠 영상, 반론통지로 복구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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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렸다가 국내 대형 OTT 플랫폼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자동 신고가 확산되면서, 공정이용을 다투어볼 수 있는 영상까지 일괄적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영상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90분 중계 영상과 1분 쇼츠는 이용 목적, 편집 방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이 차이를 반론통지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사건에서 반론통지를 통해 영상 복구와 채널 보호를 다수 이끌어온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 사례 중 일부

이번 사건도 그중 하나인데요. 축구 쇼츠 영상에 대한 OTT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공정이용 반론통지를 제출하여 문제된 유튜브 영상 2건을 모두 복구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스포츠 쇼츠 저작권 신고나 유튜브 영상 삭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 스포츠 쇼츠 채널에 날아온 OTT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

처음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크게 느끼고 있던 것은 당혹감이었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며 키워온 유튜브 채널이 갑작스러운 저작권 침해 신고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축구 경기의 주요 장면을 편집해 쇼츠 영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상, 심판과의 갈등 장면, 경기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등을 짧게 구성하고, 여기에 본인만의 해설과 자막, 제목을 더해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기의 중계권을 보유한 국내 대형 OTT 플랫폼 측에서 의뢰인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주목한 부분은 신고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대형 OTT 플랫폼들은 AI 기반 외부 업체와 협업하여 유사 영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량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공정이용을 다투어볼 수 있는 영상까지 일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 영상을 사용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쇼츠 영상이 원본 중계영상을 그대로 대체하는 콘텐츠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설과 자막, 편집을 통해 별도의 의미를 가진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정이용 반론통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

2. 문제 해결 — 공정이용 법리를 유튜브 반론통지에 담아내다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쇼츠,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쇼츠가 항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한데요. 경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카메라 앵글과 화면 구성, 중계 해설, 편집이 결합된 중계영상은 그 자체로 별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니까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의뢰인의 쇼츠 영상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저희는 문제된 영상 2건을 각각 검토하면서, 단순히 중계 장면을 잘라 올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맥락과 해설을 더해 별도의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영상은 90분짜리 중계를 그대로 대체하는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 특정 장면을 짧게 보여주면서 본인만의 해설과 자막을 더해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쇼츠였었습니다.

의견서 내용 중 일부

여기에 하나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원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이기도 했습니다. 90분 넘는 풀 중계 영상을 보는 사람과 1분짜리 쇼츠를 보는 사람은 애초에 소비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OTT에서 경기를 틀어놓는 사람은 전체 흐름과 실시간 긴장감을 원하는 것이고, 쇼츠를 보는 사람은 이미 끝난 경기의 핵심 장면이나 화제가 된 순간을 짧게 확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반론통지에 담아낸 핵심 논거는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쇼츠는 원본 중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 해설과 자막을 통해 새로운 맥락을 부여한 변형적 이용이라는 점, 그리고 원 저작물의 시장을 실제로 잠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 세 축이 맞물리면서 반론통지는 단순한 이의제기가 아닌, 해당 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문서로 완성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3. 최종 결과 — 스포츠 쇼츠 영상 2건 모두 복구 완료

유튜브 쇼츠 영상 2건 모두 복구 완료

이 결과는 단순히 영상 두 건을 되살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영상은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라, 구독자와의 접점이자 채널의 성장 기반이며, 특히 쇼츠 채널의 경우 일부 영상 삭제와 저작권 경고가 반복되면 채널 전체의 운영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그동안 쌓아온 콘텐츠 자산과 향후 활동 기반을 함께 지켜낸 사례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AI 기반 자동 저작권 신고에 대해서도 반론통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 신고 시스템은 유사 장면을 빠르게 찾아낼 수는 있지만, 해당 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까지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목적과 편집 방식, 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츠 쇼츠 저작권 신고를 받았거나, OTT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 경고까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영상이 정말 저작권 침해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AI 자동 신고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영상까지 무차별적으로 내려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에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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