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지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불기소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업에 성실히 임해 온,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든 사실이 우연한 계기로 드러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확보한 뒤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면한 진짜 위험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 벌금형이라도 곧 전과가 됩니다. "벌금이면 가볍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성범죄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에 나서기도 전인 대학생에게 성범죄 전력은 취업·자격·진로 전반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

• 즉,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형량을 줄이는 변호'가 아니라 '전과 자체를 남기지 않는 처분', 곧 기소유예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인정 사건일수록 처분 결과(정식기소 → 벌금 → 기소유예)는 변호 전략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재량 처분을 내리려면, 그 결정을 정당화할 객관적 근거가 기록에 충분히 쌓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 점에 집중했습니다.

① 처분 방향 설계 — 수사 실무의 시각
검사·경찰의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가기 위해 어떤 요소가 기록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문에 적을 수 있는 사유를 역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②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는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반성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절차를 조율하고, 무리 없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이끌었습니다.

③ 양형·처분 자료의 체계적 정리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일찍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학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수강 등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해 자료화했습니다.

④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위 요소들을 종합해, 본건이 정식 기소나 벌금형이 아니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건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정식 재판은 물론 벌금형조차 피하면서, 형사 처벌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등 진로를 가로막을 수 있었던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무엇보다, 이제 막 사회로 나아가려던 한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의뢰인의 태도, 그리고 그 진심이 처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기록을 설계한 변호의 결합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미 인정한 사건"에서도 결과는 끝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사건에 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