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건축소송 공사 지연 지체상금 인용 판결 | 김세환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지체상금청구인용

광****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 신축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공사가 하염없이 지연되거나 도급계약서대로 완공되지 않아 큰 정신적·재산적 고통을 겪는 건축주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청구 금액 4,395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낸 성공적인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필수적인 법률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의뢰인(원고)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소재의 부지에 신축주택과 창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시공업자(피고)와 총 1억 1,700만 원 규모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약정 내용: 공사기간(2016년 6월 *일 ~ 8월 *일) 준수 의무 및 기간 경과 시 매일 계약금의 3/1,000(하루 15만 원)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 지급 약정
발생한 핵심 문제: 시공사는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택 내부에 심각한 하자(곰팡이 등)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준공검사 신청을 진행했고, 추가 계약한 창고 공사는 미시공 상태로 방치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관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손해를 온전히 보전받기 위해, 건설 분쟁의 특성에 맞춘 객관적인 서면 증명에 집중했습니다.

정밀한 지체일수 증명: 약정공사기간 완료일 이튿날인 2016년 8월**일부터 피고가 최종 준공을 접수한 2017년 6월 **일까지의 실제 지체일수 293일을 명확히 계산하여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신속한 재판 진행: 시공업자가 적법한 소장 수령을 피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 불능 상태에 빠지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밟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제출된 도급계약서 내용과 지체일수 증빙 자료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Q1. 시공사가 공사를 미완성 상태로 두고 잠적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1. 시공사가 잠적하더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도급계약서 등 최소한의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판단을 공백 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건물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과 지체상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2. 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지체상금은 약정된 기한 내에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며, 하자는 완성된 결과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므로 두 가지 손해를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 실무상 유리합니다.

Q3. 광주/전남 지역에서 건축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건설 소송은 법원의 기성고 감정 및 하자 감정 절차가 핵심이므로, 소송 초기 현장의 증거 상태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 조항 해석과 일수 계산이 매우 까다롭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관할 법원의 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서면부터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건축 공사대금이나 지체상금 분쟁은 결국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계약서 문구 하나와 일수 계산의 증명 여부라는 철저한 '법리적 싸움'입니다. 특히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과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2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민사 및 자산 분쟁을 자문하고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실제 판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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