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피해자의 접근금지 신청 방법

강정한 변호사

스토킹 피해를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집 앞에 찾아오면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문자와 부재중 전화 기록만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 주거지 방문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검토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위험성과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걱정돼서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일부 캡처가 아니라 날짜와 시간,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직접 찾아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도 자주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 차단 후 새 계정을 만들어 반복 연락하는 경우

✔️ 댓글이나 게시글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 피해자의 위치나 동선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뿐 아니라 화면 녹화와 URL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문자하면 스토킹인가요?

A. 사안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횟수뿐 아니라 반복성, 거절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Q. 접근금지는 고소해야만 가능한가요?

A. 반드시 고소가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현재 확보된 문자, 통화기록, 방문 정황, 주변인 진술 등을 우선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반복성과 위험성이 커질 경우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신변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했는지가 이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