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자산 출금정지, 보이스피싱 연루로 의심받는다면?

강정한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를 하던 중 갑자기 거래소로부터 출금 제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을 뿐인데 출금이 막히고 거래소 또는 수사기관의 연락까지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거래소의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출금정지가 발생하는 이유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을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이동이 의심되는 경우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래소 역시 관련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금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소가 자금의 출처와 거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래 과정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특정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자금이 이동한 계정이나 지갑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소의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흐름상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거래소가 거래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금정지는 거래소의 내부 심사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제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단순 거래를 넘어 범죄수익 이동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 투자자였는지, 아니면 범죄수익 이동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출금정지를 통보받았다면 우선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리딩방, 고수익 투자 제안, 대리 거래 요청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자금 유입 경위와 거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출금정지가 되면 바로 수사 대상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의 출금정지는 의심거래 확인을 위한 내부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경위 확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시 자금의 성격을 알았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소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내역, 입출금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출금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거래소와 수사기관 모두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 자금이 개입된 거래나 투자리딩방을 통한 거래, 고수익 투자 제안과 관련된 거래는 거래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금정지 통보를 받았거나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과 관련된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한 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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