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인의 개인파산 신청 당시 상황
총부채 약 7억 1500만원
채권사 총 9곳
2. 의뢰인 재산 및 소득
가. 부동산 (경기도 소재 빌라 소유, 시가 약 2억 2500만원 / 담보대출 약 2억 9400만원)
나. 자동차 (시가 약 1,800만원 / 담보대출 약 2,100만원)
다. 보험가입 총 2건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내용
신청인은 만 52세로 소득 활동이 가능한 연령이어서,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의 소명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해 온 개인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고, 새로운 구직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어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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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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