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예금은 바로 떠올리시는데, 퇴직금과 연금은 의외로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나눠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자동으로 반반인가요?”
“공무원연금도 바로 분할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시 퇴직금·연금 분할은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처리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보통 재산분할의 한 항목으로 검토되는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 제도에 별도의 분할연금 규정이 있어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고, 공무원연금도 별도의 분할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보통 재산분할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혼에서 퇴직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로 바로 나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보통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장래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장래의 퇴직급여 자체를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분할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한 기대이익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퇴직금은 “나중에 받으면 자동으로 절반 지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부분을 현재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따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그 기준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연금 분할”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서 혼인 중 형성분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분할연금”이라는 별도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을 했어야 하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청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단순히 이혼했다고 바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 단계와 연령 요건까지 충족해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별도의 절차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당장 반씩 나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도 분할급여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요건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여야 하며,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이혼배우자도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연령은 시기별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 2033년 이후에는 65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공무원연금도 이혼 판결이나 협의만으로 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분할급여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협의나 재판에 따라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분할연금 외에 분할연금공제일시금이나 분할(연금)일시금처럼 급여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같이 보되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가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전부 “노후자산”으로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오히려 정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항목으로 현재 가치나 혼인 중 형성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 제도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무엇을 재산분할로 정산할지, 무엇을 별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지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 실제 재직기간, 이혼 시기, 연금 종류, 수급개시 연령을 정확히 맞춰보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 문제는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이 제도가 별도 분할연금 청구 대상인지”를 먼저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며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은 전부 같은 방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 제도의 분할연금 또는 분할급여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이 필요하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2016년 이후 이혼, 상대방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 본인의 연령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노후자산 전체를 한 번에 보는 시야와, 각 제도를 따로 계산하는 실무 감각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혼인기간, 재직기간, 연금 종류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어떤 부분은 분할연금으로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