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급여 반환 요구·개인 대여금까지 회수 이끈 조정 성립 사례”
의뢰인은 서울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3년간 개발이사로 근무한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 내내 회사의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었고, 급여가 일부만 지급되는 상황도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급여 일부를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며,“추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8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표 개인 명목으로 빌려간 돈까지 변제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 진정을 진행했지만,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면서 문제 해결이 지연되었고,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임금 체불을 넘어, 대표이사가 반환받아 간 급여와 개인 차용금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청구와, 대표 개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문제를 동시에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복합적인 금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민사 소송을 통한 압박과 증거 정리를 병행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3년간의 급여 지급 내역과 미지급 내역을 전수 검토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반환받아 간 800만 원 역시 단순 증여가 아니라, 추후 반환을 전제로 임시 보관한 금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임금 청구와 별도로, 대표 개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피고 측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적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태림은 노동청 절차와 민사 소송 진행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현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 역시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뿐 아니라, 대표에게 빌려준 개인 대여금과 반환했던 급여 상당액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졌던 금전 분쟁을 소송 장기화 없이 실질적인 회수 단계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단순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표 개인과의 금전 거래, 급여 반환 요구, 법인 책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복잡하게 혼재된 금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사적 대응과 조정 전략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노동 사건에서도 단순한 체불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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