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조직 단속 강화, 정확한 법률 대응은?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알선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현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사기관의 풍속범죄 단속 의지는 그야말로 전례 없이 강경합니다.

단순히 업주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과 조직원들의 연락망을 끝까지 추적하여, 가담한 모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가담자나 말단 직원들까지 '조직적 범죄'의 굴레에 묶여, 실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오피스텔 성매매, 이른바 '오피' 형태의 영업에 관여하면서 텔레그램이나 대포폰, 차명 계좌를 썼으니 경찰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 안심하고 계십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자금 추적 기법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입니다.

압수된 영업 장부나 대화 내역 하나만으로도 수사망은 걷잡을 수 없이 좁혀옵니다.

조직의 연결 고리 중 단 한 곳이라도 뚫렸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의 '혐의 적용 방식'입니다.

점조직 형태의 대형 업소에 가담한 경우, 단순 알선이 아닌 '영업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영업 목적의 알선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무서움 : 최근 수사기관은 기업형 조직을 적발할 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 전화 상담이나 말단 업무를 본 직원이라 할지라도,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총책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전 재산이 기소 전 몰수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수사의 압박이 거세지면, 사람들은 본인의 형량을 단 몇 개월이라도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수사관의 유도에 말려들거나 공범들의 거짓 진술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당신이 조직의 모든 총대를 메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 신원 확인이 미흡하여 아동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광범위한 성매매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범한 사회생활은 영영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성매매 걸렸을시 대처법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불리한 심증만 심어주는 자충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혐의 분리 : 당신이 실제로 가담한 역할 이상으로 '범죄단체'의 핵심 조직원으로 묶이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날카롭게 분리해 내겠습니다.
조사 동석 및 진술 방어 :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모든 조사 과정에 제가 직접 동석하여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최적의 양형 전략 도출 : 과잉 처벌을 막고,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법리적 타개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의 거대한 압박 앞에서 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내는 것, 그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역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바로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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