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심판청구 방어 성공 사례(불공평한 재산분배 이후) 

불공평한 재산 분배 후 제기된 부양료 심판청구, 과거 부양료 '전액 기각' 및 장래 부양료 '대폭 감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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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천의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수행한 부산가정법원의 '부양료 심판청구'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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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어머니의 과도한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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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청구인인 어머니는 제 의뢰인(아들)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3,400만 원과 장래 부양료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둘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오던 어머니가,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어려워져 부양이 중단되자 제 의뢰인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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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우진 변호사의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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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족 간의 불공평했던 재산 분배 내역을 파악하고, 부당한 청구에 맞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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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부양료 청구의 부당성 입증: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이후 이행지체에 빠졌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심판 청구 전에 의뢰인에게 부양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과거 부양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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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부양료 감액을 위한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사업체 수익을 20여 년간 다른 두 동생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생들은 아파트 2채, 빌라 1채를 비롯해 사업체까지 물려받았지만, 제 의뢰인은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재산을 모두 받은 동생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부양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현재 부양해야 할 3명의 가족이 있고, 2~3년 내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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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심판 결과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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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타당하게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과거 부양료 3,400만 원: 전액 기각 (방어 성공)

• 장래 부양료: 청구액(월 100만 원)에서 대폭 감액된 '월 40만 원'으로 결정

비록 친족 관계에서 혈연에 기초한 법률상 부양의무 자체는 도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가 주장한 불공평한 재산 분배 사실,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부양가족의 존재와 정년퇴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부양료를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월 4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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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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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부양 의무는 당연한 도리이지만, 과거의 상속·증여 문제나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양료가 청구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료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재산 분할 내역과 경제적 능력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여 법률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율천(051-501-6822) 박우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