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조세심판청구 불복 약7천만원 취소 사례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3년 차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법인을 양도한 전 주주에게 부과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취득세 7,000만 원 상당의 추징 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전 주식이 적법하게 양도되었음을 증명하여 조세심판청구에서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조세심판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취득세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양도 후 부과된 과점주주 취득세, 어떻게 취소시킬 수 있었나?

의뢰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의 경영권과 주식 지분 100%를 양수인에게 전부 넘기며 법인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법인이 과거 부동산 구입 당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했고,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지자체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간주하여 약 7,000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저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관할청이 설정한 납세기준일 당시에 의뢰인은 이미 주식을 적법하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내이사 사임 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변동신고, 변경등기 내역

• 대출금 승계 조건 등 경영권 이전 관련 구체적 계약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부과했던 약 7천만원 지방세 (취득세) 처분을 전액 취소하였습니다.

■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조세심판청구 불복 진행 시 유의할 점은?

조세심판청구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세법적 관점에서 다퉈볼 만한 법적 쟁점을 적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불복이유서에 논리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 90일의 엄격한 불복 기한 준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쟁점 정리, 증거 수집, 이유서 작성 및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착수가 필수적입니다.

• 전문성을 갖춘 조세전문변호사 선임: 조세불복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밀한 대응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각 케이스마다 가장 유리한 불복 단계와 실무 전략이 다르므로, 10년 이상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세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겸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은 과세 논리의 위법성과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구조적으로 꿰뚫어 보아야 승산이 있습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송무대리 및 서울세관 법률자문을 수행한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부가가치세 43억 원 전액 취소, 취득세 3억 4천만 원 전액 취소, 법인세 2억 5천만 원 전액 취소 등 수많은 조세불복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받고 조세불복을 고려 중이라면 여러분 상황에서 불복 실익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승소사례와 불복 절차 관련 영상도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3억 4천 처분 조세소송으로 전액 취소한 사례]

[조세불복 절차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