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지은 사례
통매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지은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지은 사례 

심승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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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는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적어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 심승미 변호사는 피의자가 글을 게시한 목적을토대로 그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 추가 증거 등을 살펴 변론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순조롭게 종결되었습니다.

  • 통매음으로 피소당하였거나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까 두려운 의뢰인들분께서는 심승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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