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추심 성공사례

윤현수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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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까지 확보하였지만, 판결이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및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압류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 실제 추심 가능한 상태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승소 결정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확보한 이행권고결정정본 등 집행권원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태림은 청구금액, 집행권원, 제3채무자 표시, 압류 대상 채권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원이 신청 취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제3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채무자 역시 압류된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하며, 실질적인 채권 회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판결이나

결정문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권리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신속히 분석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회수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민사·집행 사건에서도 단순 승소를 넘어,

의뢰인이 실제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태림 부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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