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방어 통해 2,000만 원 상당 경제적 이익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가족 간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아파트와 현금 등을 증여한 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지분까지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거 사업자금 지원 및 부동산 취득 과정까지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특별수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 간 첨예한 상속 분쟁 속에서 재산권을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실제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주장된 특별수익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질 귀속 문제, 장기간의 부양 및 기여 사정, 기존 상속관계와 이미 정리된 분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유류분 산정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 구조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관계, 기존 상속 분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상대방 주장의 구조적 허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태림은 의뢰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 이후 의료비·생활비·요양비 등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가까이에서 부양해왔던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양 및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재산 형성 경위와 상속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일부 상속인들과 유류분 문제가 정리된 사정, 개정 민법 적용 시점, 상속지분 정리가 필요한 부동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전체 상속 구조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되, 그 지급 금액보다 약 2,000만 원 더 높은 가치의 부동산 지분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피고 입장이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생전 증여의 성격, 특별수익 여부, 가족 간 부양 관계,
상속재산 형성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 상속 분쟁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순한 법리 다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족관계와 상속 구조 전체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해결 방향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복잡한 상속·유류분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재산권과 가족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