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포츠토토,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청소년 스포츠토토,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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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받을까

2. 돈을 건 학생과 사이트 일을 도운 학생

3.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4. 불법도박보다 더 위험한 복합범죄

5. 상담 사례로 보는 청소년 도박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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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스포츠토토와 불법도박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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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입한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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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허가 없이 개인이나 조직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사이트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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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든

온라인 카지노든 이름이 무엇이든

법적으로는 불법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받을까

청소년 도박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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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인처럼 바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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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선도와 교육 목적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초범이고 이용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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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베팅했거나

여러 차례 충전과 환전을 반복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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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건 학생 VS 사이트 일을 도운 학생

청소년 불법도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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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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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충전해 베팅한 학생은

도박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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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구들에게 가입 링크를 보내거나

추천인 코드를 공유해 수당을 받은 학생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충전 방법을 알려주거나 환전을 도와준 사실,

단체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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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소년이 홍보, 회원 모집, 관리자 보조 업무에 관여한것으로 보

아 청소년 도박개장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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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록에는

회원 모집과 운영 보조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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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모든 청소년 불법도박이

소년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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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범이거나 수백만 원 이상을 반복적으로 베팅한 상황,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가입시킨 상황, 추천인 수당을 받은 정황,

사이트 운영진과 직접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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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순히 도박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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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은 어떠했는지, 보호자의 감독은 적절했는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도박 중독 징후는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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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년사건을 맡아보면 소년원 여부를 가르는 것은 한 번의 실수인지 반복된 행동인지인 때가 많았습니다.

4. 불법도박보다 더 위험한 복합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도박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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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에게 강제로 송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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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 사용, 허위 판매글 게시, 대리입금 과정에서의 금전 편취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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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공갈, 사기 혐의가 추가되면

더 이상 도박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워지며

처분 수위 또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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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사례로 보는 청소년 도박 사건

한 고등학생은 친구가 보낸 링크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충전하며베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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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운영진은 가입자를 소개하면

문화상품권과 현금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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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친구들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했고 결과적으로

14명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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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 운영자가 검거됐고 수사기관은 추천인 코드 사용 내역과 정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돈을 걸고 놀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록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조기현 변호사가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수당 규모와 활동 범위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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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역시 사이트 운영진과 동일한 수준의

관여는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도박개장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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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소년부 절차로 진행됐으며

보호처분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추천인 활동 경위와 수당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내용과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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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집, 추천인 활동, 계좌 사용 내역은 부모님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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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청소년 불법도박,

소년사건, 도박개장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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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대응 방향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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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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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