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법 총정리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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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 학폭위에서 전학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할까

3.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경찰신고 가능성

4.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5. 학교는 장난이라 했지만 결과는 달랐던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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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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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낼 수 있는지,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인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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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자가 가해자측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학폭위 조치와 경찰 수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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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거나 가해 학생 부모를 찾아가 이야기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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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보다 앞서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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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 단체채팅방 캡처, SNS 메시지,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학교 상담기록 등이 대표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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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교실 안 폭행보다 단체채팅방 욕설이나

온라인 따돌림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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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자료들이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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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화가 삭제된 뒤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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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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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에서 전학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할까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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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학 조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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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은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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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가 열리면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모습도 흔하게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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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복적인 폭행이나 집단 괴롭힘, 보복행위가 확인되면 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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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3.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경찰신고 가능성

💬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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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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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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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무겁다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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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경찰 수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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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 조치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학교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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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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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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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위자료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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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금액을 미리 정할 수는 없지만

괴롭힘이 이어진 기간, 폭행 정도, 가해 학생 수, 정신과 치료 여부,

전학이나 장기결석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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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가해 행위뿐 아니라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5. 학교는 장난이라 했지만 결과는 달랐던 사건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는 중학생이

약 7개월 동안 단체채팅방에서 조롱과 욕설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학교도 친구들 사이의 갈등 정도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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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측 역시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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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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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는 특정 학생을 배제하자는 내용과 욕설, 비하 표현이 수백 건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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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는 학교 측이 확보하지 못한​

단체채팅방 원본과 상담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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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삭제된 대화의 전후 맥락과

학생별 발언 빈도를 분석해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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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중한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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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장난으로 치부됐던 행동이 객관적인 자료 앞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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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처음부터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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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른 표정, 등교를 꺼리는 모습,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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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부모님들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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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학폭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며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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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