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잠수 했다면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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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 했다면 고소 가능할까 

이광덕 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친구가 혹은 가족이나 친척이 돈빌리고 잠수 해서 고소를 했다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호의를 베푼 것인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화도 나고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돈빌리고 잠수 한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많으며 잠적한 이후 기존 개인정보를 다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혼자의 힘으로는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두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대금 등과 같이 상대방이 거액의 돈빌리고 잠수 한 경우에는 더더욱 상황이 복잡하고 당혹스러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 충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갚은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기 내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빌리고 잠수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최근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였던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B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서로 성향도 맞았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급속도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였고 가끔 술자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술자리에서는 서로 현재 사업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B씨가 최근 사업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 쓴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A씨는 도움을 주고 싶어 자신이 현재 여유가 있는 돈을 B씨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그 이후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돈빌리고 잠수를 한 것입니다.

당황한 A씨는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이미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였고 개인정보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자신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이내 도움을 받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하였으며 얼마 없는 B씨의 정보와 외형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적 도움을 받아 돈빌리고 잠수한 B씨를 찾을 수 있었으며,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준비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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