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안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진 못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주시하였고, 피의자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으로 가서 다투게 되면 더욱 무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진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