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합의 있어도 처벌될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의제강간입니다.

의제강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로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연령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는 “성인인 줄 알았다”, “나이를 속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관계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서로 연인 관계였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교제 중이었다”, “상대방 부모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은 단순히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관계 형성 과정,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게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메시지, SNS 대화, 사진,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나이에 대해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 이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령과 당시 인식 여부, 관계 형성 과정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 흐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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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