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접촉부위가 동종범행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을 강조하며, 양형에 유리한 의뢰인의 여러 정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헤아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