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최근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를 통해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대화가 중대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가 문제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보다, 아동학대(성적 학대), 아청물 제작·소지,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와 결합하여 복수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훨씬 일반적입니다.
입건 경로의 특징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보다, 부모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하거나 아청물 제작·구매 등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죄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대화 내용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성적 목적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 중 "학교", "급식", "부모님" 등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둘째,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대화 내용 중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없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현실과 혐의 구조 정리의 중요성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합의 주체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입니다.
실무적으로 합의가 성사되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으며, 피해자 측이 금전 해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혐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동 관련 사건은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여죄가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범죄에서는 추가 범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수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대화한 사실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 성착취목적대화 외 아청물 소지·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
- 대화 내용 중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있어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 포렌식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 합의 가능성과 혐의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증거 구조가 명확하고 혐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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