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죄 해당 여부와 불송치 사례 [사업자 대출 집구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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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 규제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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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유형에서 실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구조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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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용도 사기의 법적 구조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의 구조로 성립합니다. 사업자 대출 사안에서 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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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출 신청 시점부터 용도를 다르게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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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은 편취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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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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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취 금액 5억 원 이상: 특경법 적용,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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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취 금액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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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한 채만으로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구조적으로 특경법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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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건 특경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

해당 사건은 법인 대표이사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TI(시설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특경법 사기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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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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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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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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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원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TI 금원은 임차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금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기망 구조 자체가 약하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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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약 당시 정보 제공 여부를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계약 이전에 재무제표, 사업 운영 계획, 투자 관련 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 기망이 아닌 상호 인지 하의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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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망 고의 부재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단순 적자 상태만으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당시 자금 흐름, 사업 지속 의사, 실제 운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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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 점검이 중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착수 이후에는 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금융자료, 거래내역, 계좌 흐름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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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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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사용 내역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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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관련 자료(재무제표, 투자 계획 등) 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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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사용 흐름에 대한 객관적 설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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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인지 시점에서의 사전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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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이시거나 이미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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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