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처벌이 적용될 수 있었던 사건을 특수폭행처벌 수준으로 혐의를 조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법적 차이
먼저 두 죄명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특수상해처벌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합니다. 칼이나 둔기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 우산, 돌멩이도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돌을 던져 맞힌 사안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길가에 있던 돌을 던졌고, 해당 돌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특수상해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해당 사안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존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구분은 상해 결과의 정도와 인과관계, 진단서상 상해의 실질성 등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특수폭행처벌 기준으로 사건이 정리되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것
폭행 사건은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상해로 볼 것인지 단순 폭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사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단순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어떻게 법리를 적용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상해로 판단하여 송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수상해처벌이 확정되는 순간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개시된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특수폭행처벌 수준으로 법적 평가를 낮추는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상해 결과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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